대구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지나치게 예산투자를 억제하면서
신규사업이 수년 째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매년 2천억원 넘게 발행하던
일반회계 지방채를, 부채가 없어질 때까지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 2002년부터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자,
대구시는 각종 문화체육 사업이나
도로건설 같은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5년 시작한
4차 순환선도로 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전체 공정의 28%에 머물러 있는 등
계속사업조차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채가 모두 탕감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주민편의와 관련한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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