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4년동안 200여 가구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이 가운데 90여가구로부터
1억 3천여 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0여 가구는
수입이 거의 없어 부정급여를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징수제외 결정내리고
환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들 부정수급자 가운데는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득이 기준보다 초과한 사례가 많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