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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위원회, 교육재정 이행 촉구

입력 2004-10-31 18:39:18 조회수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예산을 축소시키게 된다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폐지하고 있어
현행법에 비해 1조 6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 재정을 감축시키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현재 4%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의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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