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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헌법재판소 만능주의?

입력 2004-10-29 18:21:26 조회수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한나라당이 여권이 제출한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마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나설 만큼 위헌 심판 청구가
봇물을 이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태수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입법안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겠다 운운하는 건
스스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하고 혀를 찼어요.

네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운동장의
심판 같은 존재로 떠오른 사태에
민초들은 그저 얼떨떨할 따름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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