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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병역 면탈자 전원 입영조치

윤태호 기자 입력 2004-10-21 18:59:12 조회수 0

대구경북에서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면제 받고자 한 사람은
전 현직 프로야구 선수 등
모두 10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경찰이 신장 질환을 가장한
병역 면탈 행위자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10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제 판정을 받은 2명은 구속되고,
보충역과 현역병 판정을 받고
재신검을 받으려다 적발된 4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나머지 4명은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검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입영조치하고,
나머지는 형사처분이 종료되는 즉시
입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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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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