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 동안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자치경찰제가
내년 한 해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대구MBC <박영석의 이슈앤이슈>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진단해 봤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의 감독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ＳＹＮ▶ 박기석/대구대 교수
(기초의회에서 통제하거나 주민의 소환제라든지 이런 하향식의 통제가 있어야지 00 2617-26)

자치경찰추진특위 위원장인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정부안으로 알려진 시도 치안위원회나
국가경찰이 감독하는 방안은
아직 토의과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ＳＹＮ▶ 박기석/대구대 교수
(국가경찰이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만 맡기는 국가는 우리가 모델로 삼는 선진국가들은 그런 국가는 없다고 생각 004033-39+ 44-48 )

◀ＳＹＮ▶ 양영철/제주대 교수,
(수사업무만 빼서 자치 경찰에 줬을 때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다. 004055-4105)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짚어본
대구MBC <박영석의 이슈앤이슈>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 8시 5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