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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명당 사건 부담량 대구지검이 최고

입력 2004-10-13 18:27:55 조회수 1

대구지검 검사의 사건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대구지검의 검사 1명이 맡은 수사 대상자가
월 평균 29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울산지검이 280명,부산지검이 277.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사건 부담량이 높다는 것은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1.8%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17번째로 낮았지만,
1심 무죄판결 건수에 있어서는
지난해 30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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