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각종 기금 유명무실

입력 2004-10-11 15:41:22 조회수 1

◀ANC▶
대구시가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기금들이 많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만든 사회복지기금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역시 기금이 설치된 뒤
단 한 차례도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탭니다.

◀INT▶ 김인환 / 대구시 예산담당관
"기금의 이자를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모금이 잘되지 않아
적립목표액을 달성못한 탓"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규정을 대구시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은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설치 당시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금들이
늘어나자,지원대상 단체와
개인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여러가지 기금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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