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각종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있지만
이에따른 인력과 예산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로 이양이 확정된
국가사무는 모두 천 90개로 이 가운데
화물자동차 등록과 개선명령등
운수사업 업무와 소방파출소
설치폐지 업무등 456개 사무의
이양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업무와 교통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개선명령 등
634개 국가사무가 순차적으로
대구시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경부 업무였던
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
단속인원 30명과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농림부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 예산 3천 300만원이
지원된 것 외에는 넘어온 국가사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상탭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각종 사무를 이관하면서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