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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부자들의 잔치?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0-11 09:09:59 조회수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배드뱅크, 즉 한마음금융의 신용불량자 구제에 이어 법원이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주체마다 자기 제도의 장점을 은근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안명호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 지사장,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15억원까지로
직업이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회생제도고 배드뱅크는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인
신불자들이 신청하는 서민들의 회생제돕니다." 이러면서 배드뱅크의 잇점을 설명했어요.

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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