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9년 공공근로사업에
9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만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73억원으로 2천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쳐
사업규모가 1/10로 줄었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공근로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2000년 255억원, 2002년 116억원,
올해는 33억원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99년 당시보다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비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핵심 복지사업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을 사실상 포기하자
대구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생계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근로제도가 흐지부지 될 경우
심각한 사회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면서
국비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