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대구 경북 높다

입력 2004-10-08 11:49:57 조회수 2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에는 지난 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555건의 행정심판 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아들여
행정을 수정하는 인용률도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접수된 247건 가운데
86건이 인용돼 인용률 36.5%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줄곧
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상북도도 높은 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