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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는
차별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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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삼립산업이 600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삼립산업의 협력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기업은행은
안전한 대출 기업을 확보했습니다.
당국은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론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도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으로
제한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연급지급과
생활자금대여 취급도 시중은행만 가능합니다.
◀INT▶ 진병용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
"업무의 제약으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고객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은
시중은행 45%에 비해 지방은행은
60%로 높지만 그렇다고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로
위험부담만 상대적으로 큽니다.
[S/U] 김세화 기자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지방은행의 주장입니다.
MBC뉴스 김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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