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사위 국감, 정당별 색채 엿보여

입력 2004-10-05 17:54:11 조회수 1

◀ANC▶
어제 대구검찰청과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색채와 관련한
질의도 엿보였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나라당 소속의 김성조 의원은,
대구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경제가 어려운 터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등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대구검찰청의 입장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SYN▶김성조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국론분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가]

◀SYN▶정상명 대구고검장
[어떤 부분이 진상규명 대상인지 검토해 보지 않았고, 일개 기관장이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사범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기소대상이 유독 대구경북이 많은 것은 정당별 차별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SYN▶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부산경남 3명, 강원 1명 등인데 대구경북만 당선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SYN▶정동기 대구지검장
[전반적인 선거과열 때문이지 정당별 통계는 의미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구경북이 토착비리가 심하다면서 지역 출신 일부 법조인의 연계성을 지적하는 등 사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SYN▶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원
[대구출신 법관, 검사가 토착경제인 등과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주노동당 소속의 노회찬 의원은, 사용자측과 노동자간에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고, 보안법 위반으로 학생 5명을 기소한 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질책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견해도 묻는 등
노동과 공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해
소속 정당별로다 다른 색채를 보였습니다.

◀SYN▶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법사위원
[공무원노조에 대한 견해는 ]

◀SYN▶강완구 대구고법원장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