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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구당 조직 계속 유지

입력 2004-10-04 14:04:32 조회수 1

정당법의 개정으로 지구당이 없어지고
시.도지부의 명칭이 시.도당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조직과
시.도지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모두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 거둬들인 당비를
지구당으로 교부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당 조직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지구당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있고,
지구당을 폐지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고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지구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후원금이 없이 당비를 거둬
이를 지구당에 교부하는 운영 체계에 대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전체가 위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구당 폐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당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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