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열립니다.
첫째날인 오늘 대구에서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내일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본청에 가서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게되고
7일에는 대구본부세관이 관세청 본청에서
역시 재정경제위 감사를 받습니다.
다음주 월요일(11일)에는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이 도청과 도경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실시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감사가 실시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요 국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대구지하철 파업문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에는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각각 부산과 창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받도록 예정돼 있고,
14일에는 대구와 경북교육청, 경북대,
경북대병원 등이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교육의 문제점과 사교육비 감소 대책,
국립대 통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이전의 국정감사 때보다
의원들이 준비에 더 적극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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