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
대구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체포권 역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17대 당선자에 대한 기소율이 높다면서
정당별 차별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지역 출신 의원이
37명이나 되는 등 일부 법조인이
토착비리와 연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