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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주요 내용

입력 2004-10-04 17:27:52 조회수 1

◀ANC▶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지역에서는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환열 기자가 간추려 드립니다.
◀END▶












◀VCR▶
오늘 대구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SYN▶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계좌추적 남발, 경제도 나쁜데 인권침해 소지까지 있다]

◀SYN▶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원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는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다]

정동기 대구지검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YN▶정동기 대구지검장
[현실적으로 인권침해 우려에 동감한다. 앞으로 사전영장청구 등으로 신중히 하겠다]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SYN▶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법사위원
[변호사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대구는 어떤가]

◀SYN▶강완구 대구고법원장
[1년 이내 퇴직 법관없어 모르겠다.
법관 면담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양형에 차이가 없도록 해서 방지하겠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오늘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의 관행이 여전했으나, 예정된 감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보충질의를 하는 등 달라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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