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의 소액 사건이 8만 970건으로 1년 새 40%나 증가해 전국 평균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500여건인데 비해
징역등 자유형은 32건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대구지검 관내에서 적발된
법조비리 사범은 203명으로
2001년과 2002년 2년간의 10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