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부과액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추징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다액미납자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9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 조정액은
1조 3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80%인 1조 750억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로는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모씨가 천 9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천 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5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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