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추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천 백여 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건수가
2001년 7천 600여 건, 2002년 만 5천 여건,
지난해는 만 9천 여건에 달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6월마까지만도 만 4천 건에 이르는 등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증가는
수사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는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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