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결산심사에서
곽성문 의원은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따지고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방산업은
타당성 분석이 곤란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평가자들이 경제성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줘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측정됐을 수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평가자가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는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많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영 절차와 결과 활용방안 등을
법규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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