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방의원 유급제, 시기상조?

입력 2004-09-09 17:19:51 조회수 1

◀ANC▶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직으로 바뀌고,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위상강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은 60여명입니다.

의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감시할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회가 석,박사급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직접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INT▶최문찬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지원 계약직, 의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집행부 눈치를
안보고 의원 보좌할 수 있다."

의원들의 신분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뀌었고,
보좌관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박성태 /대구시의회 부의장
"의정활동비 오르고 다음의회부터
광역은 부이사관, 기초는 사무관 대우 받는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지난 14년 동안 대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제정안은 8건에 그쳤을 만큼
의정활동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고
견제나 감시기능이 형식에 그칠 때도 많아 의회위상 강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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