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연계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폐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위원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위원들은 최근
교육위원회의 독립 의결 기구화를 주장하면서
교육을 일반자치와 연계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권혁신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역할이 시도 광역의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현행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가 이중으로 교육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교육위원회 위상 문제가 교육계의 관심사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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