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방분권 지방에 맞도록 추진해야

입력 2004-08-30 17:04:05 조회수 1

◀ANC▶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법정교부세
보전율을 올려 자치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고, 국회도
하루 빨리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찰 보조원 수준으로 축소,
왜곡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INT▶문영수 /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광역단체장이 실질권한 가진 자치경찰을
통솔해야"

또 자치단체장이 교육여건을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바꾸고 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중소기업청 등
9개 우선 정비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6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S/U]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첫 요구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