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포항 오션 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비리로
기소된 경북도의원과 군의원, 공무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덕군 의회 하 모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경북도의원 최 모씨와 공무원 박 모씨,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항소를 기각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모 도의원 등은
인허가 주무부서인 경북도 주무부서를
소관부서로 하는 상임위원장이라는 점,
하 모 군의원 등은 골프장과 관련된
영덕군의 업무집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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