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어느 것이 유리한 지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외국인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주는
관할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인력부족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인 오늘
대구 종합고용안정센터에는 겨우
3명 만 신청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제 안으로
이미 편입된데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업주들이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신희/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팀장
"아직 관망세가 많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출국만기보험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어 요즘
불법체류자를 내보내는 업주도 많습니다.

◀ＩＮＴ▶기업주
"단속도 하고해서 그만두라고 했다"

외국인 불법 체류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6월 16만명에서 지난 달에는 17만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