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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낭비한 전업농 육성, 또다시 엇갈린 시각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8-15 17:18:08 조회수 0

◀ANC▶

경지규모를 키위서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10년 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우르과이라운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1995년, 정부는 쌀 전업농을 키워
쌀 시장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g☞)10년이 지난 지금, 쌀 전업농은
경상북도 전체 농가에 13%에 불과합니다.

가진 토지 규모도 평균 평균 2.5헥타르,
7천500평으로 당초 계획했던
4-5헥타르의 절반 수준입니다.(☜cg)

정부가 해마다 쌀 값을 보장해 줘 농민은
구태여 규모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INT▶이남기 농지사업과장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본부
(쌀 값 하락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확대 의사가 크게 없었다)

비싼 땅 값도 규모화를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쌀 시장 문을
더 열어야 하는 정부는 2천10년까지
평균 6헥타르의 농지를 가진
전업농 7만 호를 키워겠다는 계획을
또다시 내 놓았습니다.

◀INT▶이윤구 정책부장/전농 경북도연맹
(미국과 중국이 평균 190-200ha다. 6ha로 경쟁한다는 것이 소꼽놀이 수준이다)

농림당국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사이
쌀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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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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