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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접근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불법으로 돈을 챙기는 식의
한탕주의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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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CG]
검찰에 구속된 이모씨는 지난 2월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접근해 대출금의 5-10%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기술신용보증 운전자금 3억원을 받아주고
2천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사례 2 CG]
前 신협 중앙회 회장 황모씨와 이사 송모씨등은 퇴출위기에 몰린 지역 신협으로 부터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처분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재비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3 CG]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는 가짜로 만든
금형제작 공급계획서로 중소기업 구조개산사업자금 2억 7천 300만원을 챙겼습니다.
대구지방 검찰청 특수부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처럼 한탕주의식 경제 질서 저해 사범으로
적발한 사람은 모두 23명, 이가운데
1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 2금융권의 경우
내부비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없었고
공적자금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다면서
각 기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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