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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들 재산 신고 들쭉날쭉

입력 2004-07-30 17:26:35 조회수 1

◀ANC▶
최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초선의원들의 재산변동 내용을 공개했는데 선거전과 비교해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문제는 선거전에는 재산신고를 대충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

◀END▶









◀VCR▶
대구,경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초선의원 13명 가운데 불과 2-3달 사이에
1억 원 이상 재산변동이 있는 의원은
6명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CG)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박찬석 의원은
8억 원 이상 늘었다고 등록했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4억 3천만 원 넘게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3억 900만원,
주성영 의원도 당선 이후 2억원 이상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CG 끝)

해당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 전화인터뷰 :
[박찬석 의원 보좌관/"(경북대)총장 재직 시절에 규정에 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국회의원 신고 규정을) 미처 인지못한데 대해서 (곤혹스럽다)")

◀INT▶ 전화인터뷰
(곽성문 의원/" 선거자금으로 1억7천 썼지만, 사무실 얻은 것, 집 전세금, 이런 등등 돈 다
썼는것 아닙니까?")

◀INT▶ 전화인터뷰
(최경환 의원 보좌관/"몇개가 착오가 있어서, 대표적인게 칠성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과표를 구청에 확인해 갖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1억5천 정도 차이가 났다")

통합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를
넓게 해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예가 없었습니다.

선거 때 제한액을 넘겨 비용을 쓰지는 않았는지, 재산이 너무 많으면
구설수에 오를까 누락신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제기되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오태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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