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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불구 불법체류자 급증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7-29 16:22:12 조회수 0

◀ANC▶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7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베트남 연수생과 결혼했던 할리씨는
석 달 전 남편이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출국 당해 생이별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4살난 딸과 남편이 생각날 때면 할리씨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INT▶할리씨/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애기와 남편이 보고싶어 울었어요"

단속반과 불법 체류자의 숨바꼭질로 빚어진 이런 사연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오히려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맞춰 지난 해 11월
합법화 조치됐던 불법체류자 16만여명 가운데
5만 여 명이 연말까지 체류기간 5년을 넘겨 출국해야 하지만 대부분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INT▶박순종 목사/
대구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정부가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려하지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온
업체들도 불만입니다.

체류기간이 오래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련된 기술을 익힌데다 우리말에도 능통해
업체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INT▶업체 사장
"사람이 없어 외국인을 쓸려는데 제도가 가로막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잘못된 인력 송출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불법체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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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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