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포항시가 34년 전 행정 착오로 잃어버릴 뻔한
천억 원대의 땅을 되찾게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포항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시 옛 효자 검문소에서 형산 로터리에
이르는 3.7 킬로미터의 공단 진입도롭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0년 도로 개설 당시
포항시와 영일군이 3만 3천여 평의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데서 비롯됐습니다.

보상 근거 서류도 남아 있지 않아, 지난해까지 소송을 제기한 토지 명의자 28명에게 20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 시가 천억 원이 넘는 땅값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결정적인
보상 근거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넉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ＩＮＴ▶ 차철호/포항시 법무담당

포항시는 이를 근거로 최근 10건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미 물어줬던 배상금과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ＩＮＴ▶ 김제식/포항시 고문 변호사

[S/U] 이번 사례는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막대한 예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