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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배제, 지역업체 반발

김세화 기자 입력 2004-07-27 18:39:31 조회수 1

◀ANC▶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공동도급 집행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제외시켜
지역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의 건설기술 용역업체,
그러니까 설계,감리,안전진단 업체들은
요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비상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에서
용역은 제외시킴으로써 지역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의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공사를 발주할때 설계와 감리 부문에서
해당 지역업체를 포함시킨 컨소시엄
업체에만 의무적으로 도급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들은 정부방침에 따를
경우 경쟁력이 없어 집단
고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용곤 -비대위원장-
"지역업체가 70-80%정도 되는데
그 업체가 도산 내지는 고사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지역 건설용역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INT▶ 행정자치부 관계자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있고, 물품계약
일반조건이 있고 또 모든
예규에 (공사와 용역,물품을) 다 분리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역 건설용역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은 자신들의 잇따른 도산은 물론
결국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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