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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수입권한 민간이양 철회 촉구

입력 2004-07-09 18:20:22 조회수 1

정부가 마늘 수입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마늘을 특산품으로 재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는
정부의 '마늘 수입권한 일부 민간이양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협의회는 마늘 수입 권한이 민간에 넘어가면 정부의 마늘 수급조절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마늘가격이 떨어져,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로 수입해야 할 마늘의 MMA, 즉 최소시장접근 물량 만톤 가운데 32%인
3천150 톤을 민간업체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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