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출비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입력 2004-07-03 16:36:38 조회수 1

◀ANC▶
금융기관의 대출시스템과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 감독체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검찰의 대출비리 사범 수사결과
금융기관의 대출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벤처기업인의 경우 대출부적격자인 신용불량잡니다.

또 한 기업인은 역시 대출자격이 없는 부도 전력이 있는 불량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친인척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벤처기업 자금지원 이후 사용처 등에 대한 감독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INT▶백영기/대구지검 강력부장
[벤처기업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싼 이자로 융자금을 받아, 개인 유흥비나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185611-185622

감정평가도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주들이 심지어 중고기계를 새것인양 매매계약을 하고,
실제 가격보다 최고 4배까지 부풀렸지만, 감정사들은 모두 속아넘어갔습니다.

한 기업주는 또 신용보증기금에 15억원의 빚이 있는데도 2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거의 변제를 하지 않고,
지점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는가 하면
해외유학까지 갔다 온 공학박사도 사기행각에 공모하는 등
사회 엘리트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지점장은 대출을 해 주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5억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고는
또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사채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벤처기업등의 대출비리와 관련해
9명을 적발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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