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어서 송승부의 세상읽깁니다.

오늘은 국회의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해
원구성도 하지 않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나선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송승부 해설위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는 내일부터
한달간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라크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기 위해
여,야 4당20명의 특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정보관련 각기관등 행정부가
무사안일과 능력과 대안부재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것은 누구나가 인정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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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하겠다는 국정조사는, 정부를 못믿겠으니
다행이라 생각이 일견 들수도 있겠지만
법질서가 본연의 임무인 국회, 일의
순서가 문젭니다.

여당내에서는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수있다"라는
국회법44조를 보고 그런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8조에는 분명, "국정조사는
"특위를 구성해야하고 특위는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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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7개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돼있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은
분명 서로간 견제를 하고 균형과
발전적 국정운영을 위함입니다.

진상자체 조사도 부실하고 파병추진과정에서도 우왕좌왕한 정치권이 정부 실정 지적도 지적이지만 국회라도 원구성등 위상을 제대로 세워놓고 당당히 해야 할것이 아닌가합니다.

mbc세상읽기 송승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