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교사적 양심과 소신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경 모 초등학교 최 모 교사에 대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개인적 사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가의 안위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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