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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 액수가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세원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한 결괍니다.
포항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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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25톤 화물차인데도,
포항에 차고지가 있는 운전자에게는
이번 분기 유가 보조금이 68만원,
인근 영천시에 차를 등록한 운전자에게는
119만원이 지급됐습니다.
51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통장에 거래내용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채
슬그머니 입금돼 운전자들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INT▶김세환 지회장
-화물연대 포항북부지회-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
현재는 리터당 백원 22전 씩,
최대 4천리터까지 인정해 주며
차량 톤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아야 하겠지만,
포항의 경우 이번에 82%를 받았고,
어떤 자치단체는 100%,
또 어떤 자치단체는 150%를 받습니다.
지급 시기도 자치단체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등 들쭉날쭉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화물차의
톤수와 실제 주행거리를 파악하는
작업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뒤져야
하는데 자칫 누락될 수도 있고,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주행세 징수가
매월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INT▶건설교통부 관계자
"지역마다 (금액이)약간씩 틀리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채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화물연대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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