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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포함된 물질을 수입할 때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각 나라 환경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환경 행정은
국제적으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만큼
허술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폐전선을 수입해 가공하는 업자인 손보원 씨는
2년 전 필리핀에서 100톤의 폐 전선을
수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폐전선에는 폐기물이 계약보다 두 배가 많은
60%가 들어있는데다 폐기물도 수입 금지 품목인 합성 고무 젤리여서 이를 처리하느라 6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수출 업자가
보낸 승인서가 가짜였는데도 우리 정부가
수입을 승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INT▶ 손보원 씨/피해자
"이런 서류하나 제대로 진위 여부를 판단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해서 손해보면 저같은 서민 수입업자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구제 받고"
C.G 시작)
손 씨가 받은 가짜 문서는 왼쪽의 진짜 문서와
달리 서명자의 이름 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낸 곳도 필리핀 외곽에 있는
한 호텔로 드러났습니다.
C.G 끝)
◀INT▶김경구/낙동강유역환경청 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국에서 수입 동의서가
온다하더라도 확인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김 모 씨 등도 똑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승인서를 꼼꼼히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술한 우리의 환경 행정은 국제적인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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