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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 폐지 바람직

입력 2004-05-13 15:36:51 조회수 1

◀ANC▶
기초단체장 선거때마다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말썽 끊이지 않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

◀END▶












◀VCR▶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책임행정과 정당정치의 정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T▶ 전화인터뷰
[우동기 영남대 교수/"기초단체(장)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내용은
어떤 특정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당의 이념과는 절대 관련이 없는 정당정치제와는
거리가 먼 업무들이다."]

공천을 놓고 갖가지 잡음과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군수의 공천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절차도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자연히 지방자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NT▶ 전화 인터뷰
[한나라당 관계자/"지역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할수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선자의 구미에 맞는 그런 식의 공천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우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일까지 잇달아 경산시장과
청도군수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당공천에 따른 역기능이
갈수록 커지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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