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산시청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잘못 관리해
시민이 재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경산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그 책임은 시민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현장출동 도성진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조 모씨는 지난해 9월 쯤,
세차장과 음식점이 들어선 땅을 샀습니다.

구입당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했지만 모두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이전이 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시청으로부터 세차장 건물이 불법이니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ＳＹＮ▶ 조 모씨
"저희는 살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구입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도 알 수 없이 경산시 모든 부처에서 저에게 공문을 보내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C.G시작)
한 건물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2개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쪽은 건물이 정상적으로 등기돼 있지만

아래쪽은 똑같은 건물에 대해
다른 건물이 신축돼 폐쇄해야 한다는 표시가
또렷이 돼 있습니다.
(C.G 끝)

경산시청이 행정 전산화 과정에서
실수를 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책임은 민원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ＳＹＮ▶ 경산시청 관계자
"이중 등재 된 것은 저희들 행정착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이 한 두개도 아니고 여러가지 옛날 구가옥대장, 건축물대장 이기하면서도 그런 착오도 있고..."

결국 조씨는 경산시의 잘못으로 재산피해를 입게 됐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 오류가 조씨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ＳＹＮ▶ 경산시청 관계자
"이런건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3%는 나오지
싶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시군이
똑같을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S/U)"어느곳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한 행정기관의 엉터리 행정때문에 애꿎은
시민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