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정보비 공개를 내용으로 한 소송에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추진비 지출 대상자나
금품 수령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포항시장이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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