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지방 살리기 운동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와 23개 시·군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짜긴 했습니다만,
어찌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지역개발과 혁신사업에
3조 8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CG)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두 축으로
지역발전 우선순위와 특성을 지방정부가 정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CG)

문제는 재원,

당초 중앙정부가 만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한 해 10조 원 쯤으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절반인 5조 원 쯤,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냈던
예산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전에는 중앙정부가 7을 내면
지방정부는 보통 3을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이 번에는 절반을 부담하도록 해
지방정부 부담이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ＩＮＴ▶이정표/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장
(7대3으로 하든가, 5대5의 기준을 탈피해서
재정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155개 항목이 대부분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어서
새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방이나 인삼 가공, 포도 마늘가공 같은
23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짠
1조 2천 5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지역연고산업'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S/U)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지방정붑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