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관련해
대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내용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는
도시가스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원가계산 내역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해 6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