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될 주민소송제 관련 대토론회가
오늘 대구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제 1차 지방분권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 혁신분권 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함께 개최합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참여정부 혁신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민소송의 대상과 유형, 입법형식 같은 쟁점을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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