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인감증명서 발급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능해지면서,
잦은 인감도용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자치단체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시내 한 동사무소,

민원인의 신분증 사진만 확인하고는
곧바로 인감증명서를 떼줍니다.

지난해초 전국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과 함께
인감도장 확인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전국 어디나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인감도용이 빈발하는가 하면,본인 확인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ＩＮＴ▶ 동사무소 직원
"사실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본인확인 어렵다."
지문 찍으라면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덕군에선 이런 부작용이 사라졌습니다.

대당 5백만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한 이 전자시스템은, 민원인의 지문을
그 자리에서 전자 지문 인식기에 찍어, 주민등록 전산망의 지문과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를 이용해
재차 확인하고, 민원인의 얼굴까지
카메라로 찍어 둡니다.

S/U)또 민원인이 직접 찍은 지문과 얼굴 사진은
향후 10년동안 컴퓨터에 저장해, 만일에
있을 인감도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황분기 - 영덕군 영덕읍-
"직접 지문을 찍고 하니까 불안하지 않다"

◀ＩＮＴ▶황명숙 -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
"사실 발급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이젠 부담을 덜게 됐다"

인감증명 본인 확인 시스템은 현재 몇몇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시군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인감도용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