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정국이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학술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대구대학교 홍덕률 교수는 오늘
대구.경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개최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학술토론회에서 '탄핵정국은
평소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분노'라고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학술토론회에서 조홍래 경북대학교 교수는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안 가결이
국회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전현수 교수는 '한국정치가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탄핵안 가결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이 실제로 발의된 점과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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