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민원과 위험성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와 울진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9년 경주 월성 원전 3호기 중수 누출
, 2천 2년 월성 2호기 중수 누출 지난달 울진 원전 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

원전 관련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주민 민원까지 겹쳐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이래저래 많은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S/U)하지만 정부의 보상은 원전을 새로 지을때 일정 금액의 특별 지원금을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때문에 경주시와 울진군등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지자체가 원전 행정 협의회를 결성해 원전 관련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 원자력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따라 1킬로와트에 4원씩의 지방세를 부과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 건의가 현실화될 경우 경주시는 6백 50억원, 울진군이 8백 40억원의 새로운 세원을 갖게 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ＩＮＴ▶
하단(전화 인터뷰)
권성택 시민과장/경주시
(원전이 있으면 피해가 있고, 위험성도 있다.
지역개발세라도 도입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주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행정협의회는 원전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정부가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비율도
증액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 부담과 한수원의
반대 입장으로 지자체의 건의가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ＩＮＴ▶한수원 관계자(전화 인터뷰)
매년 5천억원에서 7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법 개정이 힘든 실정이다.)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피해를 담보로 이뤄져
온 정부의 원전 정책, 하지만 이제 지자체가
직접 나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