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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승인권 지자체에 넘겨야

입력 2004-03-04 17:25:31 조회수 1

대구시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연
'도시계획권 강화 방안 워크�'에서
김선희 지방분권 전문위원은,
'도시계획 사무는 해당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운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도
'도시 기본계획 승인권과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는
전국 순회 워크�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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