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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매수 발등의 불

한기민 기자 입력 2004-02-14 18:52:55 조회수 1

◀ANC▶
도시계획에 10년 이상 묶인
이른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시,군마다 올해부터 매수통지를 내고는 있지만
정작 예산확보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END▶












◀VCR▶
포항시 해도동 손명규 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대지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20년 넘게 도시계획상 도로터로 묶여 건물을
짓지도, 그렇다고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2002년초 포항시에 매수를 청구해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매수 결정 통지를 받았지만,
언제 팔릴 지는 미지숩니다.

◀INT▶ 땅주인

학산동 일대 공원터로 묶인 자연부락도
마찬가집니다.

집이 낡아도 수십년 동안 증개축조차 하지
못했지만, 보상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INT▶ 주민

[S/U] 포항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땅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공원 조성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보상해줘야 할 대지는 공시지가로만 포항시는 7백 36억 원,
경주시는 9백 70억 원에 이릅니다.

땅주인이 매수를 청구한 지 2년이 지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곳도 올들어 이미 3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 매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포항시 관계자

보상을 해주자니 돈이 없고, 도시계획을 풀자니
난개발이 불을 보듯 훤하고, 이래저래 주민들만답답할 뿐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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